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지난 4월 7일에 공포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을 1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개정 여객자동차법을 이행하고 올해 11월 3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신·구 모빌리티가 상생하면서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기여금, 플랫폼 … 플랫폼사업 제도화 위한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계속 읽기